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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동훈의 반격? '등'과 '중' 사이 [최종의견]

Aug 22, 2022News & Politics

법무부가 지난 11일 ‘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.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킨 이른바 ‘검수완박’법, 즉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축소하도록 법 조항이 개정됐고 오는 9월 10일에 그 시행을 앞두고 있어서 그에 맞게 하위 법령을 정비하는 취지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는데요.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직접 이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브리핑했는데, 브리핑 다음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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